가격조건(Terms of Price)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중의 하나. 물품의 단가를 어떠한 요소 비용을 포함해서 책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가격 구성 요소 중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에 누가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거래조건.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개별예정보험(Provisional Insurance)
개별의 거래마다 계약을 하고 개개의 선적을 커버하는 예정보험(계약)
개설의뢰인(Applicant)
신용장 개설(발행)의뢰인, 수입자.
거래제의서(신)(Circular Letter)
수출자가 특정상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거래 관계를 제의하는 것. Business proposal이라고도 한다.
거주자(Resident)
외국환거래법상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 외국환거래법령에는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비거주자의 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도 거주지로 본다. 즉 이 구별은 국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본거에 의한 구별이다.
검역제도
수출입 화물의 이동에 따른 전염병,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동물검역(Animal Quarantine), 식물검역(Plant Quarantine), 목재포장재 검역(Wood Packing Material Quarantine) 등이 있다.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매매계약 성립 이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수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견적송장을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견품매매(Sale by Sample)
품질조건에서 품질 결정방법 중의 하나. 견본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과 견본의 품질이 일치해야 하는 조건
결제은행(Sett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 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 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중의 하나. 물품대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불받을 것인지에 관한 조건
계절관세(Seasonal Duties)
1년 중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른 관세를 말한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확기에 한해 동종 수입품에 대해서 통상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Terms)
수량조건에서 수량결정방법의 하나. 물품의 종류, 성질에 따라 정확하게 계약수량을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원유, 곡물 같이 무게 혹은 길이로 세는 벌크화물) 어느정도 범위에서 수량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건.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한도를 5%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장벽(Tariff Barriers)
고율의 관세를 수입품에 적용시켜 그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경합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관세환급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는 별도로 관세법에서도 여러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는 규정이 있다.
구매승인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구매하는 것을 승인하는 서류이다. 무역금융 한도가 부족하거나 비금융 대상 수출신용장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 어려울 때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한다. 내국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수출실적을 인정해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의 용도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금 지급은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다.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두 나라 사이에 협정르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으로 만들고, 결제자금이 필요 없게 하는 무역
국제팩터링(International Factoring)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방법 중 하나. 수출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발생하는 외상매출권을 팩터링 회사에 양도하고 금융지원을 제공받는 무신용장 방법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수출자의 면책조항. 권리침해라 함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수입자가 주문한 물품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수반하여 거래될 경우에 무역계약 체결 시 특허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한 수출자의 면책문언을 추가한다.
규격매매(Sale by Grade or Type)
품질조건에서 품질결정방법 중의 하나. 국제적인 표준이 정해져 있느니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UL, ISO 등의 국제적인 규격이 사용된다.
기본관세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기본관세율이라고 하며, 이 세율에 따라 산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긴급관세(Emergency Tariff)
중요 국내산업의 긴급한 보호, 특정물품 수입의 긴급한 억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특정물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
**위 내용은 책 <무역실무 정석>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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